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 14일 제5차 회의 열고 분권모델 구현 방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에 대한 핵심 과제가 확정,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그 결과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분권모델 기본방향으로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적으로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분야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 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오영훈 위원장은 “분권모델에 따른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들은 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확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등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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