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GIS센터 주최 세미나서 주장
포괄지원협약 제도 시범 도입 등 강조
포괄지원협약 제도 시범 도입 등 강조
“저출산·저성장·일자리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GIS센터(센터장 최용복)와 국회의장 산하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원장 라종일)은 17일 제주대 아라컨벤션홀에서 ‘공공정책 갈등관리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토 통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인구의 49.5%, 1000대 기업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특히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를 볼 때 비수도권의 GRDP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같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저성장·양극화 심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일자리 부족 사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3대 가치는 분권·혁신·포용”이라며 ▲포괄지원협약(계획계약) 제도 본격 실시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균형발전상생회의 제도화 ▲균형발전 총괄지표 개발 등을 실행력 제고방안으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특히 포괄지원협약 제도에 대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해당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정부 부처가 해당 계획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역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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