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선거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도의원선거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 제주일보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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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식에서 이 같은 선서를 하게 될 주인공을 뽑는 6·13 지방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지사선거에 가려 도의원선거에 대한 유권자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도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인 도의회 의원은 집행기관인 지자체의 대표 도지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수레바퀴이다.

특히 도의원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예산안 심의와 결산 승인, 주민 대표로서의 지자체 감시 역할을 맡고 있다.

제주의 경우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옛 시·군의회를 없애고 지금의 도의회로 재탄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8대 도의회는 개원사를 통해 “벅찬 가슴으로 지방자치사에 새 지평을 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주의정의 문을 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완비와 재정 확보, 의회의 권한과 책임 준수를 통한 총체적 의정 역량 확대, 도민 통합을 이끄는 의회 구현, 청정 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의회 구현, 슬기로운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도의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실제 국무조정실이 구성한 평가단에 의한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2016년 전체적으로는 ‘양호’ 등급을 받았지만 도의회 의정 활동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앞서 2015년 평가에서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정 활동 만족도는 ‘보통’이었다.

또 지난해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증가를 이유로 도의원 정수 증원을 권고했지만 당시 여론조사 결과 현행 유지(41명)가 53%로 가장 많았고, 증원 33%, 감원 14% 순이었다.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 국회의원들이 합의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2개 조사 기관 모두 비례대표 의원 축소가 40%대로 1위를 차지했고, 교육의원제도 폐지, 정수 증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타 시·도보다 강화된 위상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원의 의정 활동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야 한다.

예비후보들은 이미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유권자가 있는 곳이면 달려가 얼굴을 알리고, 언론을 통해 공약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교통안전 도우미 역할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전거맨, 아이언맨 등으로 유권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6·13 선거에서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1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의원 7명 등 모두 43명. 도의회 입성의 꿈을 이룰 후보가 누가 될지 궁금해진다.

이에 앞서 2010년 제9대 의회에서는 ‘수성’에 성공한 현역 의원이 41.5%, 정치 신인 등 ‘새 얼굴’이 58.5%였다. 2014년 제10대 의회에서는 ‘수성’ 51.2% ‘새 얼굴’ 48.8%였다.

늘 그렇듯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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