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첨단과기단지.투자진흥지구 국세 감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착을 위해 입주기업에 지원되는 국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국세를 감면하고,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일몰 이후에는 해당 입주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이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세 감면 인센티브가 현행처럼 유지, 기업 이전 및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물론 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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