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뇌관 ‘가계 빚’ 심상치 않다
서민 경제 뇌관 ‘가계 빚’ 심상치 않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8.0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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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뇌관인 가계 빚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대출 규모만 해도 지난 3월 말 현재 14조원을 넘어선 14조 403억원에 이르고 있다. 1년 사이 2조원 이상 급증했다. 가구별로는 6000만원을 웃도는 것이다. 가계 빚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 상승 폭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2013년에 5조원을 조금 넘었던 것이 2014년 6조원, 2015년 8조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3조원 등으로 급격히 늘었다. 최근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돈줄을 죄고 있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는 가계 빚이 대출자의 연간소득을 뛰어넘고 있다. 그만큼 서민들의 빚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부채가 별 무리 없이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소득이 늘면 문제가 없지만, 거꾸로된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추세다.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저점인 2016년 4분기 2.93%에서 올 1분기 3.13%로 0.20%p 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는 제주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예비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마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대출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소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가계 빚의 탈출구는 점점 막막해진다.

이를 두고 지금에 와서 당국만을 탓하기도 그렇다. 과거 초저금리시대 너나없이 자기 소유 집과 토지를 담보로 내세워 금융권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대책을 점검하고 파장을 줄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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