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장에선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커피전문점 상당수가 별다른 제약 없이 1회용 컵을 쓰고 있어서다. 커피시장 성장에 따른 과실은 챙기고 환경오염 예방엔 나몰라라 하는 형국이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환경부와 프렌차이즈 업체 간 협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커피전문점 등에서 합성수지 컵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허나 협약을 맺은 업체들이 점검을 면제받으면서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게 문제다. 예컨대 주문 시 점원이 고객에게 머그컵 사용 여부를 묻는 것인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장 직원도, 손님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원(333㎡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행정기관 역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업무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 1회용품 관련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다. 과연 환경부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1회용품 정책은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후퇴를 거듭했다. 2002년부터 도입된 1회용컵 보증금제만 해도 2008년 3월에 폐지된 후 이번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시행착오로 법적 규제가 사라지자 시민의 불감증도 커진 건 당연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느슨하게 풀어준 셈이다. 재활용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지금도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내준 1회용 컵은 어딘가에 버려지고 있다. 그게 국민의 커피사랑과 맞물려 2015년 기준으로 61억개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의 무책임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필요하다. 재활용 시책은 정부 혼자 다 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국민 홍보와 시민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호응 여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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