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비상벨 장난치다 위급상황 못 막는다
안심비상벨 장난치다 위급상황 못 막는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8.0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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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비상벨의 올바른 이용은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다 장난치는 ‘양치기’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비상벨 신고 699건 중 실제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긴급 신고의 99%가 실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장난으로 버튼을 누르는 허위·오인 신고가 빈번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현재 안심비상벨은 도내 공중화장실 111곳에 787개가 설치돼 있다. 2년 전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시설 중이다. 위급상황 때 벨을 누르면 화장실 입구의 경광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린다. 동시에 CCTV관제센터와 112상황실에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도처에 마련된 안심비상벨이 제대로 활용돼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 문제다. 거짓신고를 받은 경찰이 하루 평균 1.4회꼴로 ‘허탕 출동’을 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심각한 경찰력 및 세금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그 시간대에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소한 장난 탓에 절박한 처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112신고센터는 경찰이 운영하는 긴급신고 전화다. 그야말로 국민의 비상벨인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도내 112신고는 30만건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820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비범죄 신고다. 사적인 민원이나 취객의 무리한 요구 등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 아닌 경미한 생활민원이 주류를 이룬 것이다. 심지어 허위·오인신고도 적지 않았다.

세상만사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그 많은 생활민원과 씨름하다 신고를 제때 받지 못하면 긴박한 이웃의 안위를 짓밟게 된다. 그럼에도 허위·장난신고 대부분은 즉결심판에 회부돼 10만원 안팎의 벌금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당히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112신고는 긴급상황에만 이용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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