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道, 대규모 지방채 발행하나
도시공원 일몰...道, 대규모 지방채 발행하나
  • 김승범기자
  •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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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43곳에 6.9㎢...토지보상비만 5000억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제주도내 주요 공원이 해제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제주도가 해법으로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43곳에 6.9㎢에 달한다. 이는 마라도(30만㎡)의 20배가 넘는 면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4월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지방채 1조3000억원을 발행하기로 발표했으며, 제주도 역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제주도는 실무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의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토지 보상비만도 제주도 1년 전체 예산(약 4조원)의 8분1인 5000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등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전부 매입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며 “현재 세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달 중순 이후 확정대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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