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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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우,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농업’하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능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갖고 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이지만 우리는 그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못해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농산물 또한 FTA 등 수입개방으로 사시사철 넘쳐 나면서 국산 농산물이 소중함을 잊고 있다.

농업은 국가기반산업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산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공익적 기능은 축소 또는 홍보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농업·농촌 그리고 토양과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커 한 해 환경보존, 수자원 함양, 경관보존, 전통문화 계승 등 화폐로 환산하면 16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난번 대통령 개헌안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이 명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반영된 것은 ‘농업가치 헌법 반영 서명운동’에 참여한 1154만명의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응원의 결과이다.

농업은 그동안 식량을 공급하는 근본적인 역할에 가치를 두었으나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뒷받침하는 농업의 더 큰 가치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홍수 조절 및 생태계보전, 자연경관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산 농산물 소비가 단순한 애국심 호소가 아닌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동참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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