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교육감 시대를 맞아 교육현안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어공교육 강화 등 공교육 강화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제주교육의 또 다른 축인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시 평준화 지역 고교입시의 ‘좁은문’을 뜯어 고쳐야 한다며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제주교총은 ‘평준화 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방안’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도시개발지구내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일선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권 행사 등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현안들은 논란만 거듭되고 있을 뿐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영어공교육 강화 대책에 대해선 전교조 제주지부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과정의 파행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고교입시의 좁은문은 도교육청이 읍·면지역 고교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평준화 고교 신입생 배정 방안은 학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은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기관 및 단체간에 이해사슬이 난맥처럼 얽혀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쭺제주도, 도교육청쭺도감사위, 도교육청쭺고교쭺고교, 도교육청쭺전교조, 도교육청쭺도의회 교육위원회처럼 마치 도교육청이 사면초가가 된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도 이해당사자들은 자신의 입장만 있을 뿐 교육수요자인 도민과 학생, 학부모들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학교용지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50%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2010년에 개교 예정인 제주시 이도개발지구내 이도중 신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상황은 2011년 개교 예정인 신하귀교, 이도교, 삼화1교, 삼화중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와 도교육청의 줄다리기에 학생과 학부모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을 지경이다. 또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 행사는 감사위와 도교육청이 각각 제주도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서로 양보없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힘없는 일선 학교들만 이중감사에 동네북이 될 처지이다.

평준화 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방안도 학교간 속내가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 유치에 집중되면서 상·중위위권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문제가 거론될수록 마음이 심란하다. 매년 고입을 앞두고 100명 내외가 타 시·도로 위장 전출하는 상황에서의 평준화 고교 좁은문은 커트라인선상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과 맹모(孟母)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시대 개막으로 교육은 교육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또한 교육계만이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도 아니다. 자치단체도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당해야 몫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교육계도 교육의 중립성으로 자신들의 울타리를 치고 기득권만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민심에 귀을 기울여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다면 백년대계를 위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은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해 갈등과 마찰의 당사자들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