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듭나는 계기로
검찰 거듭나는 계기로
  • 김광호
  • 승인 20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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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 공개토론회 이후 검찰 수뇌부 인사안 등으로 야기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제 열린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 간 공개토론회는 사상 초유의 일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먼저, 이날 공개토론회 결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에 대한 비전을 밝혔고, 평검사들도 대통령과 직접 검찰개혁을 논의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40명은 토론회 직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평검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국민과 대통령께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특히 평검사들은 노 대통령이 검찰 중립화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론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뜨겁고 의미있는 토론회”라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검사들을 제압하고 훈시하는 분위기여서 반발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대화 당사자인 평검사들이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힌 데다 많은 국민들이 바람직한 토론회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일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개혁과 중립화에 대한 노 대통령과 평검사,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토론회였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첫 검찰 수뇌부 인사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인사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 이후 김각영 검찰총장이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노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표시한 뒤 나온 사의 표명이다.

따라서 어제 발표할 예정이었던 검사장급 이상 인사가 오늘로 늦춰졌다. 특히 인사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검사장급 인사는 물론 누가 새 검찰총장으로 발탁될지에 대해 크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중립은 검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정치권의 수사 압력 근절, 그리고 공정한 인사에서 보장될 수 있다. 하긴 매사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 또 개혁 인사에 어느 정도의 파격은 불가피하다. 아무튼 오늘로 예정된 검찰 수뇌부 인사가 검찰의 중립화를 앞당겨 거듭나는 검찰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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