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에게 옮겨가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조류독감, 메르스, 에볼라, 에이즈 등이 그것이다.『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데이비드 콰먼 저)에서는 인간의 환경 파괴로 서식지를 빼앗긴 동식물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며 이때 병원체와 미생물이 같이 들어온다고 한다. 우리가 나무를 자르고 토종 동물을 도살할 때마다 건물을 철거할 때 먼지가 날리듯 이들은 주변으로 확산돼 인간을 위협하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한다.
지난 4월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중 ‘서부근린공원 외 3개소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안’에 대해 심의가 부결됐다. 공원 개발은 막았지만 언제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20년 이상 경과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민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가 환수되고 시설 개발이 가능해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청정과 공존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제주의 정책과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물과 미생물의 서식지를 빼앗는 일이기도 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은 우선 사업을 선정한 후 사전절차를 밟아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은 민간 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무분별한 환경 파괴 행위를 감시하고, 민간 사업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