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화협상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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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논설위원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포성이 멎고 65년 만에 정전협정 당사국 정상회담이 열린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세기적 큰 거래가 이루어진다. 미국과 북한 정상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북미 수교를 위한 역사적 담판을 하게 된다. 이번 싱가포르 평화협상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조성에 대해 우려와 불안, 초조감을 나타내는 국내 여론과 의회, 군산복합체 등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뉴욕 타임스와 같은 유력 언론, 민주당 등에서 북미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저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볼턴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북한을 향해 수용 불가능한 의제나 요구를 반복해서 토해내고 있다. 이 강경파는 협상테이블을 걷어차고 싶어 안달이다.

둘째,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에만 의제를 한정할 경우 평화협상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내 보수언론이나 방송 해설자들은 이런 ‘북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프레임’에 빠져 있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법이다. 자기 주장과 요구만 관철하려고 덤벼든다면 그런 방식의 트럼프 거래 기술은 쉽게 무력해지기 쉽다.

셋째, 미국과 북한은 과거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1일 외교적 국제 합의에 서명했다.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이 북핵 포기의 대가로 북미 수교, 북미 간 평화협정, 북한에 대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과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양해각서에 따르면 “북미간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길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핵무기를 통한 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시기에 미 의회 다수당은 공화당이었다. 이들 공화당 의원들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비겁한 회유책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핵발전소 건설자금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제네바 협약은 2003년 파기되고 말았다. 북한도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규정을 전후해서 독자 핵개발이라는 생존노선을 강행했다.

그 뒤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법으로 진행된 게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가 참여한 6자회담이었다. 제4차 6자 회담이 진행된 2005년 9월 19일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수(IAEA)로 복귀하기로 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을 않겠다, 북미 간의 신뢰 구축 등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2005년 12월 15일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3대 장벽’의 제거를 요구했다. 그 장벽의 하나는 군사장벽으로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2006년 5월 25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을 실시했다. 북한은 이를 9·19선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미국의 재래식 공격무기인 항공모함 등이 동원되며, 미국 군함 내부에 공격무기인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었다. 북한은 이를 중대한 군사도발이라고 단정했고 미국 독립기념일인 2006년 7월 4일(미국 시각)에 대포동 2호의 1차 발사를 하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미 정상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행동 대 행동”, “이행 대 이행”만이 서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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