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주요 현안에 대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갈등을 봉합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현안의 성공적 해결 여부는 민선 7기 원 도정의 역량을 평가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주민대책위원회의 협약으로 지난달 사용이 종료된 봉개매립장의 추가 연장사용 협상은 쓰레기 처리문제와 직결되면서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가 됐다.
도내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마이스복합리조트단지인 오라관광단지는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자본검증이 사업의 가부(可否)를 결정짓는 열쇠가 됐다.
자본검증 결과에 대해 사업자와 지역주민은 물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사업자는 오는 7월 초에 자기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FDI) 등 3조원이 넘는 ‘투자확약서’를 도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자본검증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新보 등 언론 3사가 주최한 방송토론회에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는 자본검증 후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을 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에 대한 공론조사 권고안이 이르면 오는 7월 말 나올 예정인 가운데 도민 3000명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부유층을 겨냥한 외국인 환자만 받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공론조사의 핵심이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시험대에 올랐고, 제3의 갈등조정의 모델이 되는 만큼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런데 사업자는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병원을 설립한 만큼 개원이 불허되면 행정소송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어서 공론조사와는 별개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안고 있다.
대법원에서 인·허가 절차의 하자로 토지수용결재도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2015년 7월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원 도정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와 지역주민,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버자야제주리조트 등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일부 토지주들이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이에 관련, 원 지사는 선거기간 중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갈등 현안은 도정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 조정이 안됐다”며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어서 제주의 성장을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