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뒷북 발표'...감사위 독립성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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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선거 영향 줄 수도 있는 사안...독립기구로 개선 필요"
김태석 의원
김태석 의원

도내 15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관련 ‘뒷북 발표’라는 논란이 일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석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2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감사위원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선거가 끝난 이틀 후에 발표해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은 지사가 임명했는데 이들 기관의 채용 비리는 제주 청년들의 희망을 좌절시킨 만큼 선거에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채용 비리는 감사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0일 이내인 4월 중순에 발표돼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고, 특히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 관계자는 “당초 3월에 1차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 채용 비리를 놓고 일부 기관장들의 친·인척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행정적 처분으로 징계를 줄지, 형사처벌 결과를 놓고 징계를 내릴지 여부를 놓고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감사결과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논쟁으로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 여부가 또 다시 대두됐다.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감사위는 피감사기관인 집행부 산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사 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개헌을 전제로 한 지방 분권과 맞물려 감사위의 독립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감사위원장을 지사가 추천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장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를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선례에 따를 수 있어서 제주특별법이 아닌 관련 법 제정이 우선 필요하다며 반대를 했다.

도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의 독립성 확보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감사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은 지방 분권과 관련 법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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