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난민신청자 심사 예정…인도적 체류 주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되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 예멘 난민 종합지원 대책을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사진)
원 지사는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561명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면서도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에 거주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심사절차, 엄격한 난민 수용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예멘 난민 심사는 25일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심사관 2명과 법무부 소속 아랍어 전문 통역직원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심사를 통과해 난민 자격을 얻으면 투표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동등하게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면 6개월 단위로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난민 심사에 이어 2년에 걸쳐 진행되는 행정소송 등에서 모두 패소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체류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 조치 등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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