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심사 8개월 예상…정부, 기간 단축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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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부처·제주도 참여하는 ‘외국인 정책실무위’ 열고 난민법 개정 등 논의
제주도·제주이주민센터·제주경찰 지원 추진키로

제주를 비롯한 사회적 찬·반 논란 속에 제주지역 예멘 난민 심사가 지난 25일 시작됐지만 심사 인력 부족 등으로 길게는 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부처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심사기간 단축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도 난민신청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오전 10시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하는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했던 내용과 검토했던 계획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 심사기간 획기적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이날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 조치사항과 대책을 설명하는 언론 브리핑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3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2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회동을 갖고 예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난민 문제로 제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 함께 치러야 할 홍역이라고 생각 한다. 특히 유엔 근무 당시 인권과 난민을 전공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힘을 꼭 실겠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다.

정부부처와 더불어 제주지역 유관기관(제주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이주민센터,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제주도자원봉사센터)들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예멘 난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취업지원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 나가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력증원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에 따라 제주도와 시민단체에 난민신청자 취업과 숙박시설 지원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이주민센터는 무료 임시 숙소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예방 강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무료급식 지원 및 집단거주 장소 마련, 제주도자원봉사센터는 외국어 통역서비스 및 이·미용 봉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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