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공업단지 이주 논란, 道가 잠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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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 차원에서 화북공단 이설 방안이 검토되는 모양이다. ‘화북공업지역 이주업체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매립지 사용이 만료되는 봉개매립지로 단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회천단지 계획안’을 보면 입지는 회천동 3-12번지 일원 340만㎡ 규모다. 국공유지 52%, 사유지 48%로 구성됐다. 현재 100여 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절차적 당위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다.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은 둘째치더라도 사전 주민설명회도 없이 추진돼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의 지적은 일견할 가치가 있다. 행정 승인이나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그것이다.

도 당국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단 이전은 주민 동의가 필수인데 공론화 절차 없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거다. 특히 공단을 유치하려는 마을이 아예 없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 대체부지 선정도 별도 용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이래저래 갈 길이 멀다.

이에 이주업체운영위 측은 업체의 자발적 참여와 조합 구성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후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봉개·회천 주민들은 도가 이 같은 계획을 용인할 경우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도 당국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발표된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처지다.

이렇듯 각자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상황이 그럴진대 도가 이를 강 건너 불 보듯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업체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명확히 알려 논란거리를 불식시켜야 한다. 조천읍 와흘리 일대에 제주녹색산업단지가 무산된 것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화근이었다. 제주도가 이 사안을 명확히 들여다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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