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 입시계획은 이달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부교육감들과 만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지원 허용에 대한 시·도별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각 시·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후기에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입학 전형을 일원화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본인이 원치 않는 일반고에 강제로 추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망생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막은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의 제동에 따라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령은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일단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원서 접수 등은 일정대로 진행하고, 평준화 지역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동시 지원도 일단 올해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
이미 일반고 진학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학생들까지 자사고·외고 진학을 저울질하게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당장 고입 뿐 아니라 바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결과도 고려해야 해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시 지원 허용 관련 내용을 학교별로 문서로 보내 홍보할 계획”이라며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학년도 도내 중학교 졸업생 중 외고 진학자는 102명, 자사고 진학자는 17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