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태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가 개원식을 연 가운데 민선 7기 원희룡 도정과의 협치 및 제주 현안 해결에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개원사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 수렴 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를 위해 의회 인사권 및 조직권 확보는 의회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회 사무처의 독립을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축사에서 “자율권 확대 차원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과 조직이 의회로 이양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도의회 사무처 직원 중 임기제(정책자문위원) 및 별정직, 고용직은 의장이 임명을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무처의 직렬·직제 등 사무분장도 지사의 권한이다.
이는 제주특별법 조례와 지방자치법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의회 사무처의 인사 독립과 사무분장을 위해선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필수적인 의회 직렬 신설에 대해 김 의장은 “의원과 정책자문위원 등을 빼면 사무처 공무원은 70명 수준”이라며 “사무처 인사 독립에 대해 장·단점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도정이 순항하기 위해선 의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원 지사의 정책과 공약 이행을 위해 7월 말쯤 조직 개편이 예정된 가운데 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특별자치제도추진국과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산업국 등 2개 국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조직 개편의 열쇠는 의회가 쥐고 있다.
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역시 의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행정시장 임명 절차 역시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원 지사는 “조직 개편은 입법예고에 이어 조례 개정이 필요해 의회와의 협력과 심의가 연동돼야 한다”며 “의회와 협력관계 속에 조직 개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개원식에서 김 의장은 제주의 현안에 대해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소득 불균형 해소 ▲공정한 제주의 실현 ▲상생과 평화의 섬 제주 만들기 등을 원 지사에게 주문했다.
김 의장은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예측 실패와 준비 부족으로 도민들은 고통 속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관광소득은 대기업과 몇 몇 개발업자들이 독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도정은 많은 일자리를 공급한다지만 현실은 비정규직과 가장 낮은 임금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교육감 선거 결과는 민의가 표출됐다.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 선발고사 등 교육 현안에 소통을 해야 한다”며 이석문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