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혼란과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일반고 입학전형의 동시 실시를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다시 이중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된 탓이다. 계속되는 입시제도의 변화의 직격탄을 맞아야 하는 중3 교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올해 고교 진학원서를 써야 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몇 달 뒤의 자사고 입시를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불이익을 예상해 자사고 지원을 포기했던 터라 중3 수험생들은 또다시 혼선에 빠졌다. 제주지역도 특목고 진학생이 한 해 100명을 웃돌아 이번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나 6·13 지방선거에서 14곳을 휩쓴 진보교육감 대부분이 자사고·외고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는 이제 특목고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 헌재가 가처분 인용에 이어 본안 심판에서도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3 교실이 흔들리는 건 과거의 전철을 밟을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한다.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란 평가를 받은 ‘이해찬 세대’에 이어 ‘김상곤 세대’가 출현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확 바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작업 역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중3 학생들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두고 흔히 하는 말이 백년대계다. 근시안적 교육행정을 경계한 이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다. 자사고 관련 법령 개정도 그중 하나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유예 기간을 뒀더라면 적어도 이번의 혼선은 피할 수 있었을 터다. 획일적인 평준화가 과연 옳은 건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교육 당국은 이참에 공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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