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위직을 비롯한 정원 늘리기 등 조직 확대에만 급급,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 운영 면에서도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도민 행복 투자 재원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기준 일반직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현원이 제주도가 22명이다.
이는 충북(15명), 강원(16명), 전북(17명), 충남(19명), 전남(21명)보다 더 많아 비교가 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자치행정국, 교통관리단, 해양수산본부 등 국·단·본부를 5개 신설, 일반직 3급 이상을 19명으로 늘렸다.
그 후 관광국과 세계유산본부 신설, 서울본부 격상 등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지난 6일 발표한 민선 7기 조직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현재보다 소통혁신정책관실 등 4개 국이 신설됨에 따라 3급(부이사관) 이상만 일반직 25명, 별정직 2명에 달한다. 기존 정무직 2명, 정무·일반직 2명도 유지된다.
공무원 총정원도 급증했다.
2006년 초 제주도와 4개 시·군 공무원 현원은 4809명이었지만 같은 해 7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원이 5169명으로 늘었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정원 보강, 자치경찰단·감사위원회 신설 등 증가 요인도 있었지만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에도 공무원 수가 줄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초 행정구조개편을 통해 인건비 등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취지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도민사회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더구나 제주도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500명 감축 계획을 내놓았지만 되레 2011년 이후 또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번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은 총정원을 216명 증원한 5810명까지 늘리고 있다.
이처럼 제주지역 공무원 조직이 비대화하면서 법정·경직성 경비가 눈덩이처럼 급증, 인건비 분야 비중은 본예산이나 결산 기준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가 각각 출범했고,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유관 조직들의 몸집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고위직 양산 등 조직 확충에 앞서 조직 재정비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 보강 필요성을 내세우며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도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도 출범 이후 사실상 조직이 제자리 상황인 도의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도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