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독립수사”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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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로 구성…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소개했다.

한편 이번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승리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시민의 촛불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계엄령 검토 문건을 헌정 파괴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 사태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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