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백과 농업예산 축소로 농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13선거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농정 컨트롤타워에 공백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19년 농·수산분야 예산안이 전년대비 4.1% 감액됐다. 이것은 국가예산이 전년대비 6.8%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10% 이상 감액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농업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농기계 종합보험이다. 농기계는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한 신체상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국가정책보험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다. 국가정책보험인 만큼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가득이나 어려운 농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구호가 공염불처럼 느껴진다.
농업인의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도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농업인들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기계가 필수가 된 만큼, 보험가입을 통한 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필수가 돼야 한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농기계 보험료를 자체재원으로 추가 지원해 자부담을 25% 내외로 해주고 있는 만큼, 우리 제주에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전문제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