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는 제주도가 도내 7개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선 및 운행, 요금 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 제도다. 반면에 업체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버스 운행과 관련한 노무와 차량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은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 취지다. ‘돈 먹는 하마’란 유쾌하지 않은 말을 들으면서까지 혈세를 쏟아붓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버스 이용객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감소라는 여러 파생적 효과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을 상쇄하고도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점에서 버스 이용객 증가는 공영제 성공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는 초반부터 걱정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선 올해의 지원액만 봐도 그렇다. 당초 계획했던 855억원에서 995억원으로 무려 14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9년 898억원, 2020년 943억원 등 연도별 투자 예상 규모를 벌써 뛰어넘었다. 여기에 향후 임금과 유가, 보험료 등 여러 부문의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는 매년 12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이 벌어지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지원만큼 버스 이용객은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행 버스는 843대로 종전의 530대보다 무려 313대 증가했으나, 총이용객(1~5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 느는 데 그쳤다. 이를 버스 1대당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1만3000여 명이 준 것으로 집계된다. 낯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한 준공영제는 ‘도민 혈세 퍼주기’란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주도와 업체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도 6·13지방선거 운동 기간 후보토론회를 통해 “버스 승객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참에 지원금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감독과 감사를 정례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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