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총선서 국민투표 등 이뤄져야 2022년 지방선거 때 가능 지적 이어져
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이어 관련법을 제정해야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2010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서 착수해 행정시장 직선제(시장 직선·의회 미구성)를 최종 대안으로 결정했지만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서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제주도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연방정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에 나서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2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 다뤘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2년 뒤 총선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법이 제정돼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 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도입이 될 수 있다”며 “공론화 논의만 8년동안 하는 것은 제주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도 “도민의 중대한 관심사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경용 의원(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장·단점을 가리는 용역은 그만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득실을 따져서 시기와 방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8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다보니 도민들은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고 집행부에 질타했다.
특히 행정시는 국비 확보 등 재정 확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없어서 발전성이 떨어지고, 도 본청으로의 행정권한과 기능이 집중돼 쓰레기와 하수, 교통 등 시민 생활에 직결된 대책을 뒤늦게 졸속으로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제주시는 올 연말에 인구 5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 반열에 오르지만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구이자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각종 권한과 특례는 물론 상향된 교부금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답변에 나선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에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도민협의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도와 의회, 도민들의 중론을 모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은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개편됐으나 인구 증가와 생활권에 맞게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제시를 했지만 민선 5·6기에선 변죽만 울리고 실행을 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