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수 백 억원을 들여 조성한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는 12일 제주도의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와 함께 국제관함식 개최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 조장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마을만들기사업 건축물은 10년 동안은 용도에만 맞게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정작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물은 흉가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에 따르면 한경면지역에서만 농산물직거래장, 건강관리실, 자연체험어장, 향토음식배움터 등 19곳의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이 들어섰지만 승마학교와 민박 및 다목적시설 등 4곳만 활용되고 있다.
좌 의원은 “흉물로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시설물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활용이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이 오는 10월 예정된 ‘2018 국제관함식(觀艦式)’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놓고 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국제관함식 개최로 강정마을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강정마을 갈등이 이제 아물고 있는데 정부와 해군은 상처가 나게 다시 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갑)은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정부가 국제관함식을 강행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주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은 “정부는 국제관함식으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주민들도 이 기회에 정부 대표로부터 강정마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그러나 강정마을은 갈등지역인데다 마을총회에서 주민 3분의 2가 반대를 함에 따라 제주도는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