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난민신청 대거 입국 무사증 때문만은 아니"
"道 난민신청 대거 입국 무사증 때문만은 아니"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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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질의에 입장 밝혀...김 의원 "도민 안전도 보장돼야"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이 12일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이 12일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올 들어 500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제주에 대거 입국해 난민자격을 신청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통계를 볼 때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이들이 제주에 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12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금 제주도에는 예멘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 난민 신청자도 굉장히 많다”며 “어찌 보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브로커를 통하거나 진짜 난민이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 들어 정상적인 비자 발급을 받고 다른 지역에 입국한 외국인 난민 신청자는 2만1000명이 넘지만 제주는 1048명에 머물고 있다”며 “예멘 난민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 통계와 비교해 보면 무사증 제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국장은 “무사증 제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국내법으로 난민법이 제정돼 불가피하게 세계 각국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은 466명으로 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도 중요하다”며 “특히 이들은 이슬람교에 대한 신앙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강해서 제주의 여성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민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 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요청해 예멘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9개 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취업이 안 돼 생계가 곤란한 예멘민에게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할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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