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저조한 중앙 예산 확보를 비롯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갈등 조정 능력 부재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락한 행정시의 위상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는 13일 속개된 제362회 임시회에서 서귀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서귀포시가 법인격을 가졌다면 과거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다수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행정시로 개편된 이후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행정시 체제 개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과거 민선 시장과 군수들은 수시로 중앙을 오가며 국비 확보에 노력해 왔는데 지금은 이같은 노력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야 하는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좌 의원은 또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주해군기지와 제2공항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주민과 중앙정부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서귀포시는 주민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다.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행정에 대한 책임성과 결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책임성만 있고 결정권이 없는 지금의 행정시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제주해군기지 사례만 보더라도 갈등의 원인이 투명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이 모르는 것이 문제였다”며 “입지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2공항 역시 잘못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행정시도 준비를 하고 의회와 논의를 통해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