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고위직을 비롯한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면서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5일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한 조직개편안을 확정,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서 이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공무원 정원은 5594명에서 583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증원 규모는 당초 입법예고 전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216명보다 더 확대한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 13개 국을 17개 국으로 늘린 가운데 복지정책과와 도의회 민원홍보담당관을 신설하고, 1차산업분야 등에 일부 인력을 보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 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2006년 초 제주도와 4개 시·군 체제 당시 현원 4809명보다 1026명,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원 5169명보다 666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일반직으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현원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기준으로 제주가 22명을 차지, 인구나 공무원 수를 고려할 때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실제 충북(15명), 강원(16명), 전북(17명), 충남(19명), 전남(21명)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여기에다 제주도가 소통혁신정책관실 등 4개 국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고위직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문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이다.
제주도의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6년 결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13.17%를 점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2012년 3944억원에서 올해 6302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처럼 환경공단·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공무원 조직과 인원을 조정해 나가면 공무원 증원이나 인건비 부담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7기 도정의 소통 확대·공직 혁신·공약 실천과 함께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