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부족해 노인 100여 명이 매년 요양시설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지난 13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는 “도내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1만7366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전체의 11.9%인 2074명에 머물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시작돼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급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 “자격을 취득해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지 않은 이유는 적은 월급에 노동 강도는 세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경우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요양시설은 모두 64곳이며 이들 요양시설의 수용 인원은 3568명이다. 하지만 전체 수용인원의 87.7%인 3130명만 입소해 돌봄을 받고 있다. 노인을 수용할 시설은 있지만 돌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해마다 노인 100여 명은 대기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요양보호사 1명 당 노인 2.5명을 간병하도록 지정했고, 이에 대한 인건비 체계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면서 보수가 적은 게 사실”이라며 “제주도 차원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노동 개선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읍·면·동 별로 양성평등 정책 담당자가 지정됐는데 현실에선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각각 ‘제주여성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며 “제주여성에 대한 자료 수집과 집필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