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권자로서 문건 실행 준비 등 확인 필요 입장...국방부 특별수사단 엄정 수사와 별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수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16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국방부로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인도를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실이 법률 검토,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부대 운영 지휘 체계와 군 운용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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