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 4.9㎢ 면적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 공방이 오고갔다.
도는 지난 3월 지역주민의 고용·경제적 이익 창출, 제2공항 주변 난개발 방지, 정주환경 개선, 이주 대책에 따른 택지 및 주택 분양을 위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16일 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은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는데 제주도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왜 빨리 진행하려고 하느냐”라며 “마치 결정이 다 돼서 공항이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주변지역 발전 용역을 발주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검증이 끝나고 의구심이 사라지고 나서 2공항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들어갔을 때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시작하더라도 늦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영돈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 부동산 투자자나 대기업들이 그 주변 지역을 선점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개발 수익을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도내 미지급용지는 9만1411필지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액은 1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가 전체 도로 필지의 46%에 달해 토지주들이 길을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올해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예산은 59억원만 반영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1조2500억원을 보상하려면 200년 넘게 걸린다”며 해결의지가 있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2년 전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도 했는데도 재정 충당에는 어려움 많다”며 “더구나 법원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다보니 행정이 패소하고 있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해결해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