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정부가 지난해 영리병원에 대한 부적정인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제주도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는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비판했다.
고현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녹지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요청했다”며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내왔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민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론화 명분으로 책임을 떠넘긴 무책임한 꼼수 행정”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상충되고, 도민 건강권과도 부합되지 않는 헬스케어타운 전략을 도민 이익에 맞게 재설계하라”고 질타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에게 직접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8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대병원이 응급의료 체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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