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 제주해양경찰서 정보과
요즘 제주도는 예멘 난민사태와 무사증 외국인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제주 방문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불법취업 및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해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여객선 및 화물선, 어선 등 불법 이탈 이동 경로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고, 불법이동 수단도 지능화돼 중국 내 밀입국 브로커들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승합차 선루프 적재함, 화물차 화물칸, 택배차량 화물칸에 은밀히 숨어 불법 이탈을 시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월요일 낮 시간대 낚시어선을 이용해 무사증 외국인이 도외로 이탈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헬기 및 함정을 동원해 중국인 무단 이탈자 1명과, 알선책 1명, 운송책 3명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 예전에는 어선을 이용한 도외 이탈 행위는 대부분 야간 취약시간대 인적이 드문 소규모 항·포구를 이용했지만, 요즘에는 낮 시간대 관광객들이 많은 항·포구를 이용해 낚시관광객으로 위장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사증 입국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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