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회 직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했다. 이 방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자치분권 시범에 따른 독립성 강화 과제로도 제출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8일 감사위원회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6개월이나 지나 발표했고, 보도자료 역시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채용비리 결과를 보면서 상실감을 느꼈는데 이런 것을 적극 알리지 않는 것은 감사위원회를 독립하려는 게 아니라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감사에 착수해 결과를 발표하는데 평균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감사에선 4개 기관의 7건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면서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 직속에서 개헌안에는 국회 조직으로 간다는 의견이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의회 소속으로 갈 경우 독립성이 강화되지만 단점으로 감사의 두 축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중 직무감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화돼서 제3의 기관화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로 감사원장을 공모제가 아닌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질의했다.
양 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공모제이고, 장기적으로는 분권모델에 의해 직선제로 정해지면 결과에 따른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직렬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원처럼 감사위원회에서 한평생 몸담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