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JDC 등 36개 기관 이전 제시 '논란'
공항공사.JDC 등 36개 기관 이전 제시 '논란'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8.07.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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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에 제출...靑 내달 로드맵 발표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촉진 방안으로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받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을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우선 정책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7개 특별행정기관 이양에 이어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이전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지방분권 선도에 맞게 도내 공공기관의 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본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 기관 또는 사업권 이양이다.

제주도는 중앙-지방간 사무배분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을 근거로 이전기관을 검토하는 한편 제주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면세점 및 경마 사업 등 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데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평가를 통해 기관 또는 사업권 이양에 대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예시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로드맵에 따라 공항과 JDC, 마사회 등을 제주도가 이양 받을 경우 기존 시설 또는 인프라 추가 확충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이들 공공기관과의 인력 승계 등 합의 도출, 전문성 확보 등도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동안 도의회에서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행정기관 이양 이후 예산·인력·정책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도는 옛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후 연간 300억원의 유지·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국도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JDC나 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오는 8월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도민사회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됐다는 전제로 지방분권 모델을 발표한 것인데 실상은 도민과 의회는 물론 해당기관 직원들도 알지 못하면서 향후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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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2018-07-20 06:47:57
지금 도정운영도 엉망이고 감당도 못할 공룡들 데리고 뭘 어쩌자는건지... 그나마도 있던 제주도 양질 일자리 다운그레이드시키지말고 가만히 냅두라. 그리고 다른 지지체가 가만있을거같나 제주도는 참 특혜받으면서 빤뻔해 그갈 또 가지려 논의도 없이.. 양아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