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재밋섬·도심 숲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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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론화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재밋섬’ 건물 매입과 ‘도심 숲 주차장’ 조성 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자는 지난 20일에 지급하기로 했던 2차 중도금(60억원)이 연기된 상태고, 후자는 논란 끝에 사업 자체가 철회됐다. 모두가 초기 단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사업자들의 반발 등 후폭풍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재밋섬(현 제주메가박스, 지하 3층 지상 8층)’과 관련해서는 본란을 통해 ‘제주문예재단 건물 매입 왜 서두르는가’ ‘재밋섬 매입 서두르면 논란 키운다’라는 등으로 극히 상식적이라 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을 주문했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폭넓은 여론 수렴을 언급했었다. 당시 도민 여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도 제주도와 재단은 매입가 10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계약금 1원, 계약해지금 20억원’에 계약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를 두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의 중도금 지급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섣부른 판단이 큰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제주시가 도심 숲(일도2동 46-2)을 싹둑 잘라 공영주차장(3585㎡)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도 그렇다. 해당 장소는 숲속 올레길이 조성되고, 체육시설이 들어선 근린공원까지 연결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있어선 ‘힐링 장소’다. 또한 LPG 저장소를 에워싼 완충녹지 지역이기도 하다.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이어,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사업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애초에 사업 발상을 한 자체부터가 문제다. 이를 포함해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두 사안은 공론화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뒤탈이 생긴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 당국은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중대한 실책이나 하자가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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