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제주지역 예멘 난민 신청 증가와 관련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무사증 폐지 법안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무비자 폐지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의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와 관련해 이달 중 반대 의견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할 예정이다.
예멘 난민 사태와 관련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무사증 폐지에 대한 찬반 여론(국민청원 70만건)이 대두되고, 국내 관광객과 일반 국민 등도 무사증 폐지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지난 6일 무비자 제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의 무비자 특례가 불법 체류·취업 등에 악용되고, 난민·외국인 범죄 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육지부의 난민신청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제주의 난민 신청은 최근 4년간 전국대비 비중이 평균 5.7%(전국 3만931명, 제주 1776명)로 무사증제도가 난민유입의 직접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는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며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건에 대해 국무조정실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외국인 범죄 예방 활동으로 내국인 보호 및 안전보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