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증가 등 돈 들일 수두룩…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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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예산도 문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줄어

제주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 공무원 인건비 부담과 함께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이유로 한 막대한 예산 지출에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마다 급증 추세를 보이던 지방세 징수액이 올 들어 감소,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4개 국 신설을 비롯해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할 경우 비용 추계 결과 2018년 첫해 177556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9445554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의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4년간 2500명의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주도가 퇴직 등에 따른 자연 충원 1500명을 제외하더라도 소방·자치경찰·사회복지 분야 등 소요 인력 800명 안팎을 실제로 추가 증원할지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 지난해 8월부터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해마다 1000억원 안팎을 지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에 따른 올해 예산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140억원 늘어난 995억원으로 최근 분석했다.

더구나 임금 및 유가 인상과 버스 보험료 증액,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200억원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207월로 실효, 막대한 재정 부담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199개소 1325700028108억원(보상비 17282억원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가 1143개소 2319억원, 공원이 43개소 7338억원이다.

제주도는 공공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 재정 수요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은 올해 감소세로 반전, 상반기에만 전년대비 2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여파로 취득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의 세금 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세수 변동 폭이 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건전 재정 운영이 시급해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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