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조, 제주상록자원봉사단장
요즘 도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도의회 업무보고와 선거에서 드러난 도정혁신과 관련해 ‘제주도청은 17국·61과로 개편되며, 공무원 정원 241명이 증원된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
도민 행복을 위한 공직의 변화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대목에서 1980년대 유행했던 좌파 이론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당시 유럽식민지에서 독립한 남미지역 문제점을 지적한 이론으로 ‘과대국가 성장론’이 있다.
요점은 신생 독립국가에 정부가 생기고 정부는 업무를 늘리고, 그 증가만큼 공무원을 증원해 결국 정부만 커진다는 것이다.
증원된 공무원 숫자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공무원 증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사례가 걱정되는 것이다.
도정 1기를 돌아보고 도민과 소통 부족 문제를 보완해 도민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공무원의 숫자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끝났다.
선진국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시민과 협력을 통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주목 할 것은 자원봉사이다.
복지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현장과 괴리가 문제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해 공무원 증원을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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