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불법 사용, 방지대책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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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업용수는 지하수 의존율이 90%를 웃돈다. 그런 까닭에 가뭄이 오면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지하수는 그런 점에서 제주농업 발전의 토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잇따르는 모양이다.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특별단속에 나서 지하수를 불법 전용한 업체 4곳을 형사입건하고, 7곳은 행정조치 통보했다고 한다. A관광업체의 경우 2014년 3월부터 인근 마을의 관정에 파이프를 연결해 농업용수를 몰래 빼돌렸다. 그 양이 8500만원 상당이다. 특히 B리조트는 지난해 9월부터 인근 농업용수를 끌어다 옥외수영장을 불법 운영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농업용 관정을 불법 개발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농가와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무단 사용한 실외 골프연습장,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도 적발했다. 앞서 올 2월에도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를 몰래 쓴 17개 학교가 적발된 바 있다. 준법을 가르쳐야 할 학교가 이 모양이니 딱할 노릇이다.

이들 사례는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실증이다.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아 물값이 저렴한 탓이다. 게다가 농업용 관정은 지구단위 소규모로 개발돼 용수의 활용 범위가 좁다. 때문에 가뭄 때마다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고 그 양마저 모자라는 건 불문가지다. 때론 수리권 분쟁까지 빚어지기도 한다. 단속이 지속적이고도 강화돼야 할 이유다.

강이 없는 제주의 지하수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등 모든 물의 이용을 그에 의지한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그 수위가 최저치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당장 월동작물을 파종하는 농가들이 관정 수량이 부족하다며 물을 길러 다닌다고 하소연이다.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해 효율적인 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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