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4개 국을 신설하며 공무원 241명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6일 속개된 제363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개정 조례안과 사무위임 개정 조례안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머리하고 입만 큰 조직이다. 현장에서 일해야 할 손과 발이 보이지 않는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의 권력과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원 지사의 선거 슬로건은 ‘제주가 커지는 꿈’인데 조직 개편안을 보면 ‘도청이 커지는 꿈’이라고 여겨진다”며 “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연 10%씩 10년간 16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해 발생하는 10조원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쓰기로 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지사 직속 인원만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 인원만 41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지사 직속인 대변인실에 41명, 소통혁신정책관실에 34명 등 모두 75명의 인력이 배정됐다”며 “제왕적 도지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갑)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이 5년간 900억원이 예상된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해놓고 계속 늘려왔다”며 “공무직을 포함하면 제주도의 인건비 비중은 전국 1위로 제주는 공무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 을)도 “읍·면·동은 되레 인력이 감소하거나 제자리인데도 해양환경과 주차 등 사무는 더 많이 떠넘기고 있다”며 “제주시 동지역에 재무계를 폐지하는 등 읍·면·동에 대한 인력 고민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한경면)은 “읍·면·동마다 건축 민원은 밀려드는 데 공무원은 부족해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며 “현장과 실무에 필요한 인력은 늘리지 않다보니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처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실과 대변인실을 두고 있지만 상당수 인력은 기존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이관하고 보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지사가 받아왔던 소통 부족과 공무원 천국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기획조정실장과 도민안전실장 직급이 2급 이사관으로 같지만 기획조정실은 5과에 127명인 반면 도민안전실 2과에 47명인 점을 감안해 도민안전실의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