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돈 먹는 공룡 될라”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돈 먹는 공룡 될라”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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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추경심사에서 집중 추궁
제3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제3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공기청정기 학교보급 사업이 자칫하면 돈 먹는 공룡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7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사업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확산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7년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43800만원을 포함해 597340만원(추경 553400만원)이 투입된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교실 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는 용역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미세면지가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미세먼지가 나쁜지, 이산화탄소가 나쁜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교육감의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승식 국장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교육당국이 서류만 받아보고 행정을 하면서 현장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55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다. 검증이 안되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공기청정기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업은 돈먹는 공룡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청정기라는 게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관리와 유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필터 관리 등 관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다. 렌탈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주체를 놓고 담임이 해야 할지, 행정실에서 해야할지를 놓고 다투는 만큼 분위기에 편승한 정책 집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효용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사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승식 국장은 속도는 조절하겠다. 차질없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