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학교보급 사업이 자칫하면 ‘돈 먹는 공룡’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7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사업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확산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017년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4억3800만원을 포함해 59억7340만원(추경 55억3400만원)이 투입된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교실 내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는 용역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미세면지가 최대 80%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미세먼지가 나쁜지, 이산화탄소가 나쁜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교육감의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승식 국장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교육당국이 서류만 받아보고 행정을 하면서 현장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55억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다. 검증이 안되면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공기청정기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사업이다.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임에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업은 ‘돈먹는 공룡’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청정기라는 게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관리와 유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필터 관리 등 관리유지비가 더 많이 들 가능성이 있다. 렌탈방식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주체를 놓고 담임이 해야 할지, 행정실에서 해야할지를 놓고 다투는 만큼 분위기에 편승한 정책 집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도 “효용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사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승식 국장은 “속도는 조절하겠다. 차질없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