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 감소...세출 예산 '허리띠 졸라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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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등 지적...예결위 "선심성 예산 삭감 방침"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까지 걷어 들인 세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3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선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내년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데 원 도정은 제주공항 일대 부지를 매입해 웰컴시티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공약 이행 등에 도비 8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인데 세입 확보 방안은 있느냐”고 따졌다.

문 의원은 “통합관리기금은 그동안 세입 호황으로 융자 상환을 했지만 올해 세입이 감소하면서 융자액 1200억원의 연내 상황은 어렵게 됐다”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는 물론 23개 기금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향후 2년 간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선거 보은 또는 선심성 예산을 집행할 경우 예산 운용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또 2020년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부지 매입 예산으로 67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채를 전가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세입 전망도 올해처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예산 운영 건전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 구조 혁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해 의회 동의로 시민사회단체와 행정기관 간 가교역할을 할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3억4000만원을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해야할 예산을 목적과 전혀 다른 연구용역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 추경에 올라온 2억원마저 삭감되면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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