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2학기가 시작되는 도내 30개 전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68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 68억원 중 2개월 치인 37억원만 확보했고, 나머지 31억원은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도와 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놓고 책임 떠밀기를 하지 말고 추경안 심사 마지막 날인 1일까지 양 기관이 합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31억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교육청이 전체 예산을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이석문 교육감이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며 “올해는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지만 식품·운영비는 교육청이 40%, 도청은 60%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은 전국 지자체마다 초·중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고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전출금이 지난해 3.5%에서 올해 5%(622억원)로 상향됨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급식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도의회 예결위원회는 1일 이에 대한 계수조정 없이 관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