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이 친정체제 구축 논란을 빚은 대변인실 등 2개 국을 소폭 손질하는 수정안으로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241명 증원안은 감축 없이 통과, 공무원 조직 비대화와 함께 인건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일 제363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 2일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제주도는 3급(부이사관) 국장급의 4개국 신설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는 도지사의 ‘입’이 될 대변인실과 지방분권을 선도할 특별자치추진국 등 2개국 신설을 수용하지 않고, 9명을 행정시로 재배치했다.
행자위는 대변인실이 지사 직속기구로 언론을 컨트롤하는 ‘옥상 옥 조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현재처럼 정무부지사 소속 공보관실(4급)로 두도록 했다. 단, 공보관실 담당(계)은 4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정원 29명의 특별자치추진국 신설 계획도 종전 특별자치행정국에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다만 지사의 직속기구로 소통기획·직소민원·청렴감찰 등 7개 담당을 둔 소통혁신정책관실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 부서는 언로(言路)의 직통창구이자 내부 비리를 색출하는 감찰 역할까지 맡으면서 핵심부서로 떠올랐다.‘자기 사람’을 배치할 경우 원 도정의 친청(親政)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청 조직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5국 61과로 2국 10과가 늘어난다.
정원은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이 늘어난다. 인건비는 올해 17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9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행자위는 조직개편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4·3부서와 평화부서의 통합 ▲소통담당관의 ‘갈등조정소통담당관’변경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업무를 전담할 담당(계) 설치 등 8개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강성균 위원장은 “조직 개편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도정이 일을 열심히 하고자 의욕이 보였다”며 “앞으로 운영상에 나타날 문제에 대해선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행자위는 지난달 26일 조례안 심사에서 과도한 정원 증원과 지사 직속부서 확대, 일선 행정을 펼치는 읍·면·동 홀대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심사를 보류했다.
특히 밀착행정을 지원할 현장 인력 증원은 외면한 채 도 본청의 조직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의회는 “머리만 커졌고 손·발은 사라졌다”며 조직의 슬림화를 요구했으나 결국 2개 국만 없애는 걸로 조직개편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