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첫 조직개편안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일 오후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가결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와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 본청은 현행 13국 51과에서 15국 61과로 개편, 2국 10과가 늘어난다. 공무원 총수는 현재 5594명에서 5835명으로 241명이 증원된다.
행자위는 당초 제주도가 신설을 요구한 4개 국 중 대변인실과 특별자치추진국을 수용하지 않는 등 소폭 손질했다.
도의회는 또 3097억3700만원(6.7%)을 증액한 5조3394억8000만원 규모의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제주항공 주식 매입비 12억원을 전액 감액했다. 주식 매입은 출연금(자본금)이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결위는 또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제주 개최가 불확실하다며 행사비 2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했다. 감귤 보내기 사업 역시 2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이어 버스 준공영제 예산 995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됐다.
다만 준공영제 예산이 도개발사업특별회계(복권기금) 세출 항목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 1조1958억원8700만원 중 16억6400만원(0.14%)이 줄어든 1조1942억2100만원을 반영했다.
세출예산은 고교 무상급식비로 68억원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2학기부터 도내 30개 전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당초 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68억원 중 31억원(45%)을 제주도에 분담하려 했으나 도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거절했다.
이에 68억원 전액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의회는 내년에는 도지사과 교육감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걱정하지 않고 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