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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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과거 제주의 농업은 척박한 토양과 바람으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기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1960년대 감귤이라는 과수농업을 도입하고,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영농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 산업구조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제주의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UR)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 들었다. 이를 증명하듯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은 2011년 17.6%에서 2016년 11.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필자는 제주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이 발생하고 있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7년산 당근이 수급 불안에 직면했을 때, 농업인들이 스스로 저급품 당근의 자율폐기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수급 불안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폭염 등 기상이변에서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의 경우 타 시·도보다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율이 높아서 농가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품목 추가 등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다.

세 번째로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주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세대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젊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장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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